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것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복잡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양측 관계가 35년 만에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결과이자, 미래를 향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이다.
기존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은 한국의 영향력을 여전히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나 다른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통해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CSP 격상은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다면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의미가 깊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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