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국민들의 민생 경제 어려움, 그리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히 실제 지출 증가분 20조 2000억 원을 통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예술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되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안전망 강화 역시 이번 추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심리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며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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