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중대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과 인상을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동결 주장은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으나, 인상 주장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추세를 볼 때 조만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과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8%에 그쳤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의 지출을 필연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병원과 같이 의료 행위 가격 인상만으로는 공급 유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100% 적자 보전과 같은 새로운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확충 없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논리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기준 97조 3626억 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이면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의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준비금이 바닥난 시점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재정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단순히 준비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재의 적극적인 재정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재정적 경직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없다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수입 증대는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금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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