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공유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 우려가 번질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원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하며,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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