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질서는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는 복잡한 양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한국 외교·안보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질서가 사라졌으나 새로운 질서가 부상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더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장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협상하는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접근하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와 안보 정세의 영향,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한국과 미국 간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비록 최근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정책의 핵심에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시기가 중요하며,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긴장 고조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통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상황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국회 내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만, 향후 더 험난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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