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고조시키며 도로 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의 대표적인 행태가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도로 환경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진행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에 이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구급차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할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셋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 사이라도 끼어들기는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관련 규제 강화는 우리 사회의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도로 위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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