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했으며, 경기지표 역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적인 경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성공 여부가 국민의 삶 개선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2023년 1.4%, 2024년 2.0%)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했다.
이에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했다. 7월 말 집행률은 53.1%에 달했다. 추경의 핵심 내용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동시에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 및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 조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등 시스템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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