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고만으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질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정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통합대응단은,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예방과 범죄 차단,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15일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신고·제보 접수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 가동될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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