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에 묶여 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분단 체제라는 장벽 앞에서 좌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분열과 배제를 야기한 분단 체제”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즉, 분단 체제가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 인식이 이번 발표의 핵심 동기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먼저,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 분단 체제는 필연적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도 갈등과 배제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은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선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는 과거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역사적 경험과 대비되며, 민주주의가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 없이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도 피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가져왔음을 알렸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깊은 불신’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이 남긴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국제 환경의 변화 또한 북미 대화의 복잡성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 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정신을 계승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간 상생 협력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실용적인 외교 노력을 예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민주주의의 회복,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안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한반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이 꿈꿨던 이상향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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