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조달 시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는 곧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 역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을 줄여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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