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심화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은 한국의 일자리 생태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쉬었음’ 청년층이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이하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의 부족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특히 신산업 부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27%에서 올해 1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며,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떨어졌다. 25~34세의 초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병폐 속에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과거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생태계,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자기비판이 절실하다.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AI 3대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AI 전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 및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 AI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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