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두 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가 식량 안보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다만,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앞두고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기준, 전력 계통 연계, 지역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의견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태양광 에너지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집적화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운영된다.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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