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는 구조적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스스로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는 점차 커져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했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생활권 단위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사람·공간·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으로 이어져 왔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가 전국 대비 50%를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 수, 2019년 인구수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시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2023년 11월,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 및 사업을 역제안하는 하향식(bottom-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하며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을 꾸준히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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