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정부는 국제 질서를 편 가르는 이념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한 결과이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에도 침해를 야기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외교 현실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온 것처럼,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맥락에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견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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