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재기해야 할 수많은 장기 연체자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며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흩어진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7년 이상 연체자 중,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령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만이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다. 이후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를 진행하며, 2025년 12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며,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20~70% 원금 감면율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이는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통해 연체자들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또한 즉시 시행되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이 병행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음을 강조한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이며, 관련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