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로 인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여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는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15%에서 20%로 상향되는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공급 방향 확정, 서울 우수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후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5000호와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도 연내 발표하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 착수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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