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정도와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3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인구가 매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머물지 않고, 오랜 기간 인구 확장을 전제로 구축되어 온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도 68.4%로 2년 전에 비해 3.1%p 증가하며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을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또한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온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 성공적 극복’이라는 또 다른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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