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의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복합적인 배경이 놓여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절묘한 타이밍 선택이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녔다는 일부 도쿄와 워싱턴 일각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에 대한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합의 내용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젊은 세대 교류 촉진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확대,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실각 위기에 직면했으나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매김을 했다.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화하며, 17년 만의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이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는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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