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동시에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AI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R&D 예산 역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지원에 나선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 다방면에 걸친 투자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등 미래 사회 대비에도 중점을 두었다.
한편, 확장재정의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 역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향후 예산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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