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 폐업자 수는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난맥상을 해소하고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마저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으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성장세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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