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의 근본적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양극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이고 독창적인 해법 제시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의제를 최고 권위의 무대에 올린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미래를 주도하는 ‘제안자’로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개념의 대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AI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혁신적인 접근을 더한 것이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이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와의 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민관외교의 새로운 설계는 한국의 AI 외교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개척하며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AI 비전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명확한 답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음을 보여준다.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미래 안보의 길이 있음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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