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혐오 문화는 APEC 정상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보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외국인 혐오’라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진일보한 시민의식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의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물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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