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히 혁신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미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집중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진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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