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무려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상황과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이었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이에 기반한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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