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약자복지’가 제시되며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사각지대 없이 이들을 찾아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급여 수준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채우려는 정부 정책의 배경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여간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과제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왔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된 이 기조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약속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관련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증가율(13.8%)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분명한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깔려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중기 계획들은 사회가 이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데 진전을 가져왔다. 더불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은 ‘약자복지’의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 또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소득 보장 강화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6년 만에 7% 인상된 보수 지급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노력이 병행되었으며,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화 노력도 이어졌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약자복지’가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한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보편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취약계층 정책 개선 우선순위는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향후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체계의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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