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를 맞이한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운영과 관련된 비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역사 인식의 차이, 안보 정세의 영향,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중요한 장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국가 간 협력의 동기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는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북방 정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었다.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곧바로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은 정부가 직면한 국제 질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은 분명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협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라는 세 가지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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