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와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 저하라는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 분석적 접근을 보여준다.
정부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환원 모델을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의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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