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성공적인 개최를 앞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정보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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