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안전하고 환대받는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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