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의 교체를 넘어 일자리와 안전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의 가동 종료는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첫걸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의 시급성에 있다. 석탄 발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의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발전소들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역시 간과하지 않고 있다.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되어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발전소 폐지가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안타까운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일자리 보존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