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인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점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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