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이는 매물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48.3%인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청년층 주거 불안정의 한 축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왜곡된 매물 정보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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