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신고 접수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단일 기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로 인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근무하는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이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 감금 사건과 같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의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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