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접수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춘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 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