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를 맞은 국제 사회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몇 가지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 해결은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 안보 분야 협력의 정세 의존성,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이 국내 정치적 늪에서 벗어나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특히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한미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중국이 비록 최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핵심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며 여전히 경색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수요를 느끼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대국을 설득하여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는 모두 ‘국내적 통합’이라는 핵심 요소를 공유한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통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현재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가 절실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