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의 늪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회복과 재기를 돕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부실이 확정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많은 경우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해왔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경영상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이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다시 일어서는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각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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