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지며,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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