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발표의 이면에는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평균 카드값보다 증가한 소비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혜택을 체감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한 20%가 10월에 환급된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과정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편화되었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카드 소비액 산정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소비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특히 배달앱 등 일부 서비스는 소비액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소비 행태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환급금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계획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국민들에게 건강한 소비 습관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는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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