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가 열 번째를 맞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즉 부실 위험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사업이 이미 부실해지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사후 대응 방식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또한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련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대규모 채용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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