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과제가 대한민국 농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동시에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조성을 위해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두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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