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전력 문제와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를 넘어 규모화·집적화된 모델과 더불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에 달하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부지 확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진행된다. 조성 이후에는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범사업은 공개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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