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면 텅 비고 사람 살기 두려운 원도심과, 젊은이가 떠나 텅 빈 혁신도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세상일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생태계’의 논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It’s the economy, stupid(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국의 경제 침체라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와 산업 정책이 직면한 ‘문제’ 역시 ‘생태계’라는 핵심을 놓친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다 역병으로 무너진 사례는 종 다양성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이지 않고,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이 이루어져야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마지막 조건은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 없이 고립된 생태계는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으로 인한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시스템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악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외면한 정책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 부부의 이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처럼 쇠락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부산과 창원의 경우, 직선거리상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체감된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통근 전철’과 같은 연결성 확보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생태계 논리를 간과한 결과이다.
산업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는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운드리는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 등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에서 상호 협력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진 삼성전자는 이미 파운드리 경쟁이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과 전략의 실패는 ‘생태계’라는 핵심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클린턴에게 물었다면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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