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질서를 편 가르기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 권익 증진이 최고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맥락과도 일치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인도는 동서구와의 우호 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고,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면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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