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려는 조달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기업과 국민 모두가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쓸 것이다.
더불어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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