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장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존 규제의 틀을 깨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달 시장을 옥죄던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혁신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총 112개 과제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보이고 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규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결국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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