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특정 기간(9월~11월)보다 올해 카드 소비를 더 많이 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의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는 지난해 4분기, 즉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간 동안 소비가 늘어난 국민들에게는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정책 시행의 배경에는 분명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자신의 카드 소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상생페이백은 이러한 소비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늘어난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1~2일 뒤 카카오톡으로 1년 카드 소비액과 한 달 치 소비액이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환급액을 고려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이나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식료품뿐만 아니라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 구매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은 증가하는 카드 소비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시키려는 정책적 시도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가계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소비액 산정 기준과 사용처 제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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