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대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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