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과 같은 범죄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외국인 범죄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하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유관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및 재외공관의 대응 능력 강화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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