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외의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편향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협상 수정 요구, 그리고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 확산 등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직면했던 ‘불확실성 제거’와 ‘신뢰 구축’이라는 이중의 난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언급과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답변은 한국의 대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시사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또한,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 확산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회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국 국무부의 사전 양해를 구한 ‘공식 실무방문’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정기적인 보수 공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역대 한국 정상들의 미국 방문 사례와 비교할 때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도하며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타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과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처리로 인해 발표가 유예된 것은 오히려 향후 협상에서 시간을 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향후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발전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의 주축이 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