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조달 시장에서 전면 철거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의 족쇄를 풀어내고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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